영리의료법인 ‘두 목소리’

“제주도민 배신 행위…강력 저지”

야당·시민단체 반발

제주도의회가 지난 21일 ‘영리병원 도입안’을 통과(찬성 29, 반대 9, 기권 3표)시킨 가운데 야당과 시민 단체들이 이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건강연대 등 야당과 50여개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이하 범국본)’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주도 영립병원 도입은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추진의 시작이라며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한나라당 도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범국본은 “지난해 7월 제주도민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더 많았음에도 1년도 안돼 영리병원을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이름만 바꿔 재추진하는 것은 제주도민의 민심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비민주적 폭거”라고 못 박았다.
또 범국본은 “영리병원은 투자자에게 배당을 할 수 있는 병원이고 공식적인 목적은 돈벌이”라며 “더 큰 문제는 복지부가 지역사업이라는 명목아래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인천, 광양, 부산, 대구·경북, 군산 및 새만금 등)의 영리병원을 추진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전국적인 의료민영화 조치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국본은 의료노조와 야당과 연합해 영리병원을 적극 저지할 것임을 밝혀 한동안 잠잠했던 영리의료병원을 두고 다시 한번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