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기관으로 왜 일원화 됐나?
부실검사 문제 등 심각성 대두
17업체 출자 비영리법인 설립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를 전담하던 기존 20여개 기관은 X레이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하는 업체들이다.
과거 X레이 의료기기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자 정부에서 관련 고가 검사장비를 가지고 있는 이들 업체에 반 강제적으로 관련 검사를 일임한 것.
별도 검사기관을 만들 경우 고가의 검사 장비를 별도 구비해야 하고 전문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곧 검사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에 대한 시비로 이어졌다. 자신들이 제조, 수입하는 제품을 결국 제 손으로 검색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격 담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검사 가격이 자율화됐고 이에 업체마다 검사비를 천차만별로 적용, 개원가의 혼란을 부추겨 원성을 샀다.
특히 일부 검사기관들이 의료기관과 짜고 서류만을 받고 마치 검사를 한 것처럼 위조하는 등 부실검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식약청은 이에 지난 5월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기존 20여개 업체 중 참여를 포기한 3개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17개 업체들의 출자로 두개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