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누적흑자 3조4천억대 ‘최대’
정부 지원금 등 주요인…하반기엔 당기 흑자 소진할 듯

공단 상반기 집계

2009년 상반기(1∼6월) 동안 건강보험의 누적수지 흑자규모가 총 3조4천7백76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직장 연말정산금 및 정부지원금의 조기수납 등에 따라 상반기에 비해 약 1조 4천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지난달 21일 밝힌 ‘올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당기수지는 1조 2천1백58억원이었으며, 누적수지는 3조 4천7백7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총수입이 10.2%, 총지출은 12.8% 증가한 것이며, 보험료 수입 등은 6.9%, 보험급여비 지출은 12.9% 증가한 것이다.

보험료 수입은 보험료율 미인상 등으로 최근 2년("07~"08) 상반기 평균증가율인 15.5%에 크게 못 미친 8.6%에 그쳤다.
이와같이 상반기에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한 것은 정부지원금 6천45억원(국고지원금 4천9백85억원, 담배부담금 1천60억원)이 조기에 수납됐고 연말정산액 선수납(약 4천8백10억원)에 따른 것으로 공단은 밝혔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상반기 흑자를 대부분 소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단은 하반기 수입은 직장 연말정산금 및 정부지원금의 조기수납 등에 따라 상반기 대비 약 1조 4천억원이 감소될 전망했다.
지출은 보험급여비의 지급일수가 6일 증가하고 치아홈메우기 보험적용을 비롯한 4개 신규 항목에 대한 보장성 강화 등에 따라 상반기에 비해 약 9천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