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대·치전원  입학정원 감축 추진 촉구

치협, 가톨릭대 치전원 신설 반대의견 제출

가톨릭대학교 치의학 전문대학원 설립 움직임과 관련, 치협은 오히려 입학정원 감축 계획을 즉각 수립해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치협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가톨릭대의 치전원 신설 논리를 반박하는 설립 반대의견을 공식 제출했다.

가톨릭대학교가 주장한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치과의사 수(OECD 인구 천명 당 0.6명, 한국은 0.4명)와 관련, “인구 대 치과의사 비에 의한 국가 간 단순 비교로 치과의사 공급과잉 및 부족을 평가할 수 없다”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진흥원 등에서 연구 발표된 모든 자료를 근거로 치대와 치전원 배출 인력이 2010년부터는 과잉 공급이 우려 된다는 된다는 결과를 수차례 복지부와 교과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치협은 또 지난 2002년 구성된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 발전 특별위원회’ 정책과제 활동보고서에서도 “신규 치과의사 배출 속도가 인구 증가에 비해 빠르고 선진국 예로 볼 때 치과의사에 대한 수요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된다”며 “치의 인력 배출 규모는 감축하되 그 규모와 감축 시기는 인력 수급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해 결정하는 한편, 치대 및 치전원 신·증설을 불허 한다고 결론 났다”고 반박했다.

치협은 “복지부가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연구 의뢰한 결과 2006년도부터 치과 의사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결론 났으며 2004년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 계획안에도 제시됐었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특히 “의료제도발전 특별위원회 정책 과제 활동 보고서에 따라 의과대학은 2004년부터 10% 감축이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치대 입학정원은 감축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어  유감을 표명 한다”며 “오히려  치전원 신설 계획이 제출된데 대해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치대와 치전원 법정 입학정원은 750명인데, 지금도 매년 850여명의 합격생이 배출되고 있는 것은 치대 1~2개 정도가 설치 된 것과 같은 효과” 라면서 “향후 치과의사 인력 수급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가톨릭대학이 경기도에 치전원이 없어 ‘경기 도민의 구강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설립 명분을 밝힌 것에 대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전체 치과 의료기관의 55%에 이르는 7245개의 치과의료 기관이 집중돼 있음에도 불구 질 저하를 우려하는 것은 ‘기우’ 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특히 치협은 “ 2만5000명 치과의사 회원은 치전원  신 ·증설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정부는 오히려 입학정원 감축에 대한 계획을 즉각 수립해 달라”고 촉구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