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민생법안 처리 ‘제동’

미디어법 파문…국회 장기 공전 법안 심의 지연 우려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 단독 처리로 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선언, 국회가 장기간 공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치과계와도 관련성 깊은 각종 민생 법안 심의 역시 장기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치협 입장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은 치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그러나 국회가 미디어 법 처리 파문으로, 장기 공전 가능성이 현실화 되면서 당초 7월 중순께 예상된 법안 발의가 늦춰 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A의원실에서 준비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치과 전문의 경우 자신의 전공과목과 의뢰된 환자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법안 발의 기본 요건은 10명 이상 의원이 법안을 찬성해 공동 발의해야 하나, 현재 어수선한 국회 사정 상 공동 발의 의원 확보가 쉽지 않다는 후문이다.

올해 들어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가 계속되면서 중소 자영업자를 위한  카드 수수료인하와 중소 개인 병원을 위한 세율 인하 개혁 법안의 발의가 잇따랐다.
그러나 이 법안들 역시 심의가 보류 된 채 방치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신용카드 관련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1만원 미만 소액 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고 연 매출이 1억원을 넘지 않는 가맹점은 수수료 상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 개정안 ▲의원급과 병원급 등 의료기관 규모와 관계 없이 카드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는 이정희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노동당 의원의 개정안이 있다.

또 가맹점 차별금지를 의무화하고, 원가내역 표준안을 준수해 수수료 산정내역을 공표하는 것을 뼈대로 한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의 개정안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전혜숙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비영리 의료법인 모두에게 기존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중소병원 등에 대해서도 법정기부금 지정기관으로 인정, 자본조달 수단을 다각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발의 된 양승조의원의 ‘의료기관진흥기금법안’ 역시 현재 상태라면 올해 심의가 어렵다는 중론이다.

진흥기금 법안은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및 시설장비개선을 위해 정부가 기금을 설치,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언론 등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법안 발의 등이 보도 되자 법안처리가 어떻게 돼 가느냐는 문의가 종종 올 정도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법안은 의료인들을 포함한 국민 민생법안” 이라며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 9월 정기 국회 조차 순항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같은 민생 법안들의 심의는 상당기간 늦춰 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