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성인 구강검진 수검률  5% 충격

5월 현재 ‘참담’ 올해 18% 이하 추락 가능성 커
치협 “수검률 낮아 존폐 위기”…회원 참여 촉구

올해 5월 현재 학생 구강검진을 제외한 일반 성인 구강검진이 5% 대의 수검률에 머물고 있는 등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어 자칫 구강검진 사업 자체가 폐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치협은 이에 따라 전국 회원들에게 단 1명이라도 좋으니 구강검진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단에 신청해 줄 것을 촉구했다.

치협 치무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치협 회관에서 김세영 치무담당 부회장, 박영섭 치무, 조영식 정책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치과계 전문지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구강 검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 따르면 일반(성인) 구강검진 수검률이 2000년 34.5%를 기록한 이래 ▲2002년 21.3% ▲2004년 20% ▲2006년 21.6% ▲2008년도에는 20%대 이하인 18.1%로 급락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5월까지 약 5%대의 수검률을 보이고 있어 올해 수검률이 자칫 15% 대 이하로 가파르게 추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의과의 경우 매년 건강검진 수검률이 3~5% 상승, 2008년도 65.3%를 기록한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구강검진제도 자체가 유명무실 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는 모든 치과병의원은 구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돼 구강검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내년 3월 20일부터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야 검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을 강화하는 ‘건강검진 기본법’상의 경과조치 기간이 내년 3월 20일 부로 끝나고 법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도 변화가 코앞에 다가오자 치협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원하는 모든 치과병의원들이 참여 할 수 있었던 과거의 제도적 유연성에도 불구, 20% 대 수검률을 보여 왔던 구강검진이 지정제로 전환될 경우 수검률의 가파른 추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만약 2008년도보다 못한 10% 대 초반에 근접한 수검률을 보인다면 국회와 정부로부터 ‘구강검진 무용론’이 대두, 존폐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는 것이 치협의 우려다.

구강검진이 ‘건강검진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과거와는 달리 정부와 국회차원의 질 관리 및 검진 모니터링이 예상되는 만큼, 현재와 같은 부진이 지속될 경우 폐지론이 급부상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치협, 국회, 정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인 것이다.
이럴 경우 치과의사와 치과계의 대국민 신뢰성 하락은 물론 치과 건강보험 총액 1조1천4백억원의 10%에 해당하는 1천1백92억원의 치과계 몫이 사라지게 된다.
1천1백92억원의 치과 구강검진 사업비용은 학생, 일반인 등 모두 2천85만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과거 20% 대의 낮은 수검률 이라면 매년 약 7백억원의 검진비용이 사장 되고 있다는  추계가 가능한 실정이다.

즉 치과의사들의 몫인 7백억원이 구강검진 사업 무관심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세영 부회장은 “정부의 시각은 구강검진의 경우 실효성이 없다면 폐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구강검진기관지정제도 시행되는 만큼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치과의사들의 관심을 끌어내 수검률을 높여야 한다. 1천억 대가 넘는 우리 몫이 사장되지 않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섭 치무, 조영식 정책이사는 “올해 구강검진 수검률이 5월 현재 5%에 머무는 등 너무 저조해 충격적”이라면서 “치협 회원들은 단 한건이라도 구강검진을 실시해 청구해 달라. 정부에서 없애겠다는 이야기도 있는 만큼, 회원들의 동참이 시급한 시기”라고 호소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