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인상·예산 건의 보도
공단 “사실무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이 보건복지가족부에 내년도 최저 보험료 인상률 6.4% 건의와 정부지원액 5조2천1백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 및 정부지원액 예산에 대해 복지부에 건의,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공단은 해명자료를 통해 “재정추계시 그동안의 인상수준 등 보험료율 인상의 다양한 경우를 가정해 산출해보고 있다”면서“건강보험료율 인상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입·지출 등 재정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가입자 및 공급자 수용성, 경기상황 등 전반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할 사항으로 공단의 결정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합뉴스와 조선일보 등 주요일간지는 지난 2일자 보도에서 불황에도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며 건보공단이 내년 보험료 6.4% 인상을 추진하고 내년 정부지원액 5조2천1백10억원(담배부담금 1조400억원 포함)의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