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요양급여비 3% 무너지나

올 상반기 3.0% ‘턱걸이’… 매년 하락세 지속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을 포함한 치과의료기관 요양급여비 3%벽도 무너지려나?
지난 2006년 상반기 치과의료기관 요양급여비가 기존 4%대에서 3%대로 추락한데 이어 3% 벽이 무너지는 것도 얼마남지 않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09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공단이 치과의료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4천2백51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3.0%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이는 2008년 상반기의 3.1%보다 더 낮아진 점유율이다.
치과병·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의 구성비율은 지난 2001년도의 5.2%를 기점으로 2002년도 4.8%, 2003년 4.6%, 2004년도 4.4%, 2005년도에 4.14%로 감소하다가 지난 2006년도 상반기부터 결국 3%대로 추락했다.

올 상반기 공단이 요양급여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종합병원이 30.7% ▲약국 26.7% ▲의원 23.3% ▲종합전문병원 16.5% ▲병원 11.8% ▲한방 4.0% ▲요양병원 3.2% ▲치과 3.0% ▲보건기관 0.5% 순으로 분석됐다.
치과 급여비 점유율 3%와 관련 이석초 보험이사는 “치과진료의 원가보존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스케일링과 노인틀니 급여시 적절한 상대가치점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치협에서는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첫번째로 적정한 보험수가인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당한 진료와 철저한 진료 차팅과 함께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보험청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급여비 3% 턱걸이 상황에서 치과의료기관의 급여비는 2008년 상반기보다 8%가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급격히 어려워진 경영환경으로 예전에 비해 보험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큰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2009년 상반기 급여비 증가율은 치과가 8% 증가한 것을 비롯해 ▲종합병원 15.4% ▲종합전문병원 22.0% ▲병원 21.9% ▲요양병원 33.2% ▲의원 6.6% ▲한방 17.0% ▲보건기관 8.5% ▲약국 8.9%로 늘어나는 등 평균 12%의 증감률을 보였다.
외래다빈도 질환에서는 지난 2001년 8위였던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은 2008년에는 6백75만3000명으로 3위, 6위였던 치아우식증이 5백46만5000명으로 5위, 치수 및 치근단주위 조직의 질환은 4백92만6000명으로 2001년과 같은 7위를 차지하는 등 10대 외래 다빈도질환에 치과질환이 3개 항목이나포함됐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1월~6월) 요양기관 총진료비(지급기준)는 19조 4백11억원으로 전년도 동기 17조3백68억원보다 2조43억원(11.8%) 증가했다.
이 가운데 특히 65세 이상 노인진료비가 6조3백8억원으로 전년도 동기 5조2천2백76억원보다 8천32억원(15.4%)이 증가했다. 또한 총진료비에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상반기 26.5%, 2007년 상반기 27.6%, 2008년 상반기 30.7%로 증가한데 이어 올 상반기도 31.7%로 증가추세를 이어갔다.

한편 공단이 부담한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는 2009년 상반기 14조4천6백77억원으로 전년도 동기 12조8천1백15억원보다 1조6천5백62억원(12.9%) 증가했다. 이 중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한 2009년 상반기 요양급여비는 13조9천9백4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조4천9백53억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