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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축소 보도

관리자 기자  2009.08.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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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축소 보도
복지부 “사실과 다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는 모 일간지가 내년 기초생활수급자를 7000명 가량 줄일 것이라는 정부 계획 보도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올해 예산의 경우 기초생활급여 대상자를 당초 1백58만6000명에서 추경예산으로 4만6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 1백63만2000명으로 확대했으나 7월말 현재 실제 대상자는 1백57만8000명으로 추경예산에 반영된 1백63만2000명보다 5만4000명이 적다고 분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급여는 우선 대상자 수를 추계하고, 대상자 규모에 따라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법정급여인 기초생활급여를 예산에 맞춰 대상자를 늘이거나 줄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안정미 기자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