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연체 2백17만명 급여제한

전체가입자 5.8%선 ‘의료 사각지대’

경제적 이유 등으로 보험료를 납입 못해 건강보험 급여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인원이 1백10만 세대에 2백1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진보신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1백10만5000세대의  2백17만2000명이 건강보험급여가 제한 돼 ‘의료사각지대’에 놓였다. 이는 4월 현재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5.8%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아동 47만5000명이 급여제한으로 인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돼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건강보험 급여제한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연령대는 45세~49세 사이로 13.2%를 차지했으며, 40~44세 12.4%, 35~39세 10.3%로 나타나 35~50세 미만이 전체 건강보험급여 제한자의 3분의 1에 달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여야할 계층인 것을 감안하면 경제위기로 건강보험이 체납됐다는 추측이 가능하다는 것이 진보신당의 주장이다.
아울러 건강 보험급여가 제한된 지역가입자의 보유 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유 재산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76.6%에 달하는 등 생계형 체납자가 많은 상황이다.
특히 보유재산이 1천만원 미만 세대 역시 32.1%에 달해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진보신당은 “정부는 생계가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급여를 제한해 오히려 의료사각 지대를 만들고 있다”며 “생계가 어려운 사람일수록  지원을 강화해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