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치료·재료조사   “기본부터 잘못”

치협 간담회 참석…한소연 연구 문제점 지적

치협이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원장 김연화·이하 한소연)이 기획재정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치과재료 가격 및 치과치료 비용조사에 대한 연구의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조영식 치협 정책이사는 지난 21일 서울여성플라자 세미나실에서 열린 ‘치과재료 및 치과치료 비용조사와 가격 합리화운동’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연구조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치협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기영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사무관, 정미영 한국소비자원 의료팀 차장, 연구책임자인 김연호 박사, 박혜영·한소연 실장이 참석했으며, 대한치과기재협회는 불참했다.
정미영 한국소비자원 차장은 간담회에서 “의료서비스를 가격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재료대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연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한소연의 치과재료 가격 및 치과치료 비용조사와 관련된 간담회 참석요청에 대해 지난 14일 열린 상설수가협상단 회의에서 간담회 참석여부를 논의한데 이어 지난 18일 정기이사회에서 간담회 참석여부를 신중하게 논의한 끝에 조영식 정책이사가 참석해 치협의 입장을 강력히 피력키로 한 바 있다.

조영식 이사는 “의료비용을 맹장수술 시 실과 바늘 비용을 따져 계산하는 식의 접근은 기본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의료비용은 상대가치점수, 의사비용, 진료비용 등 복합적 요소를 통한 원가분석과 보험료, 병원경영수지 등이 연동돼 있어 간단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조 이사는 “치과치료가 무슨 공산품도 아닌데 조사표를 보고 황당했다”며 “치과치료 행위 하나하나에는 수십가지 이상의 재료가 들어가는데 치과진료행위와 재료비로 단순 비교해 구성할 수 없다. 연구디자인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조 이사는 또 “내년부터 의료법에 따라 병의원에서 비급여 치료에 대한 비용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기재부의 연구지원을 받은 보고서에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사표 자체가 잘못돼 있다”고 꼬집었다.
치협 보험이사와 기획이사를 두루 역임한 조 이사는 여러 각도에서 연구진행의 부당성을 지적한 뒤 “한소연이 협조할 수 있는 것을 협조해 달라고 해야 치협 차원에서 협조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한소연은 지난 5월 25일부터 7월 17일까지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 1500개의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치과치료 비용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이 가운데 49.9%인 748명이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참여율은 서울이 53.8%, 대구 88.3%, 울산 83.3%, 부산 74.2% 등 이었으며, 대전이 5.0%, 인천 9.2%, 광주 13.3% 등으로 참여지역의 편차가 컸다.

한소연은 이처럼 치료비용에 대한 조사는 어느정도 진행했으나 치과재료가격에 대한 조사가 난관에 봉착하자 치협과 치재협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왔다.

이번 연구과제의 책임자인 김연호·한소연 박사는 “치과재료 및 치료비용 조사를 토대로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마련과 정책을 제안하기 위함”이라며 “연구결과를 통해 치과병·의원 별 치료안내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진료항목별 가격정보와 효과, 장단점 등이 담긴 소비자용 가이드북을 제작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활용방안을 설명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