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러나!   일부 치과 보험금 노리고 허위 청구

치협, 자체 조사위 가동 신속 해결 나서

일부 몰지각한 치과들이 이번에는 치과 진료 횟수를 조작해 허위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 보험금을 챙겨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치협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주의를 권고하는 한편 자체 조사권을 발동하는 등 신속한 사태 해결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문제의 치과들은 보험사가 허위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맹점을 이용해 지난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임플랜트 시술을 받은 뒤 진료 횟수를 부풀려 작성한 허위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 80여 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타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보험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보험설계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치아 9개를 하루에 치조골이식과 동시에 임플랜트 식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회에 나눠 시술한 것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 1천8백만원을 타내는 수법 등이 이용됐다. 참고로 뼈를 이식하는 임플랜트 수술 l회를 시행할 경우 2백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게 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치과의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불구속 입건하고 다른 유명 치과병원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라며 “적발된 치과병원 9개소 관계자를 형사 처벌하는 외에 관련부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임플랜트 보험이 대거 출시되면서 약관의 맹점을 이용한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는 등 회원 관리에 나서고 있다. 또 치협 조사권을 발동,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주력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해당 치과들이 치과의사 명예를 실추 시킨 부분이 인정되면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치과계는 이 사건이 지상파를 비롯한 일간지 등을 통해 크게 부각돼 혹시나 전체 치과계 대외 이미지의 추락 요인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는 “지난 정기이사회에서 협회장 명의로 조사권을 발동했다”면서 “징계 혐의자들의 협의가 인정될 경우 윤리위원회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이사는 “대다수 회원들이 양심적으로 진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진료 기록부 허위 작성은 형법으로 처리되는 등 중대한 과실인 만큼, 각 회원들이 주의 깊게 살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