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육시설에 투자해야”
원희목 의원 ‘저출산 극복’ 토론회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저 출산 현상을 보이면서 40년 뒤 생산 가능 인구가 지난 2007년도 보다 1천2백만명이 줄어든 2천2백44만명에 불과, 국가적 재앙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일부를 투자해 보육시설을 늘려 출산율이 증가하면 50년 뒤에는 1천2백91조원의 재정적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희목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일 이윤성 국회 부의장 및 여야 의원들, 이수구 협회장 및 보건의료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 연금 복지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원 의원은 사전 배포 자료를 통해 “2008년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1.19명으로 이 상태라면 오는 205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2007년도 보다 약 1천2백만 명 줄어든 2천2백44만 명이 될 것으로 추계된다. 국가적 재앙이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원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을 보육시설에 투자해 출산율을 높여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모았다.

원 의원은 “저출산에 대한 투자는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최고 가치 투자다. 실제 국민 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출산율이 0.4% 상승하면  20년 뒤에는 14조,  30년 뒤에는 1백5조,  50년 후에는 1천2백91조의 재정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운용 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규 여유 자금의 1%인 3천억원을 5년간 보육시설에 투자하면  1835개의 국공립보육 시설이 신설, 18만명에 이르는 아동들의 추가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