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검사비용 조정 해법 못찾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검사비용 의견차 커

식약청·치협 및 의협·4개 검사단체 1차 간담회

지난 8월부터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검사기관이 20여개 기관에서 4개 기관으로 일원화된 직후 검사비용이 일제히 인상되는 등 담합 의혹이 제기되면서 치과 및 의과 개원가 일선에서 항의가 빗발치자 이와 관련 ‘합리적인 검사비용 조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하지만 이날 1차 간담회에서는 서로의 의견차를 크게 좁히지는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방사선안전과, 치협, 의협,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등 의료관련 단체, 4개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검사기관 관계자들이 지난달 26일 질병관리본부 국제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검사비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공정성 강화 4개 기관축소
  독자 운영 비용 상승 요인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선 김혁주 식약청 방사선안전과 과장이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검사기관이 기존 20여개에서 비영리 4개 기관으로 축소되면서 검사비용이 상승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과장은 “기존에는 기기제조수입업체들이 검사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자사품목 판촉 등으로 검사가 변질되고 부실검사 등 검사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되자 올 8월부터 전문적으로 검사를 전담하는 4개 비영리기관으로 검사기관을 축소하게 됐다”면서 “이들의 경우 순수하게 검사 업무만을 전담하기 때문에 독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설비와 인건비 등이 소요돼 불가피하게 검사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고 때문에 의료기관들이 느끼는 부담이 커졌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경우 일부 검사기관들이 검사비용을 덤핑해 왔는데 의료기관들이 이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검사비용의 상승을 더 크게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4개 검사기관은 인건비, 직접경비, 재경비, 기술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비용을 산출한 근거를 차례로 설명한 직후 “검사비용을 낮출 경우 적자 운영이 불을 보듯 뻔하다. 현재 제시된 금액은 기존 20여개 업체의 최고 검사비용과 최소 검사비용의 중간 정도비용으로 기존 검사비용을 고려해 애초 인상분 보다 낮게 책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 마티즈, 벤츠 검사비용 같아서야
   비용 산정서부터 문제

이에 대해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의 유태욱 자문(대한개원의사협의회 정책이사)은 장비점유비율이 얼마 안되는 고가장비검사업체의 최고 비용과 대다수를 차지하는 저가장비검사업체의 최저 비용을 산출해 중간가격에서 검사비를 정한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는 ‘장비 점유비율’을 고려해 적정 검사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유 자문은 또 “1~5억 하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와 1천5백~3천만원하는 진단용X선발생장치는 자동차로 치면 벤츠와 마티즈나 마찬가지”라며 “엄연히 검사비용에 차이가 있어야 함에도 검사비용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장비의 가치성’을 염두에 두고 검사비용을 산출해야 하며 이 경우 일부 병원급에서 사용하는 고가장비의 검사비는 인상하고 대다수 1차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저가장비의 검사비는 더 낮추는 게 현실적으로 더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김종훈 치협 자재이사는 “치과의 경우 (진료특성상) 1만5천여 개원의 대부분이 치과진단용 X선 발생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검사비용 인상에 대해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면서 “전문화를 위해 검사기관을 축소했다는 명분을 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지방 검사에 대한 배려가 없고 편리성도 나아진 것이 없다. 검사는 기존 그대로 인데 비용은 두배 이상이나 인상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또 “고가의 CT와 일반 검사장치는 부가가치 창출면에서도 엄연히 다르다”면서 “두 기기의 검사비용에 가격편차를 두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선 오히려 납득이 가는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 과거 낮은 검사비용이 문제
   흥정 대상 아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4개 검사기관들은 “고가, 저가 기기로 나눠 검사비용을 산출하는 의견은 검사 실무진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라면서 “기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크기가 작은 치과진단용 X선발생장치의 경우 오히려 검사가 더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현재의 가격을 논하기 이전에 과거 검사 비용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된 부분이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제조수입업체들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만큼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적정한 검사비용 산출도 없이 검사를 해 왔다는 것.

특히 한 관계자는 “적정한 검사비용 책정을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공정성을 기한 검사를 위해 식약청이 제시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려로 노력했다. 현재의 비용은 현상유지를 하기위한 최소한의 적정금액이다. 비용은 더 이상 흥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또다른 관계자는 “8월 검시시작 후 체계를 갖춰가는 과정에 있는 만큼 아직 미비한 점이 많지만 차츰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모든 지방에 분원을 만들 수는 없지만 지방에 대한 배려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만큼 이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첫 간담회는 이처럼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 됐으며 다음번 간담회에는 비용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적정한 기준을 제시한 후 개원가에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차후 순차적으로 비용을 인상하는 안 ▲비영리법인인 이들 4개 기관이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 ▲4개 기관이 검사 외 추가사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 등이 제안돼 다음 회의 시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