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환자 지원
의약품 리펀드제 추진

전현희 의원

전현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의약품 리펀드제’를 도입, 희귀난치성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안을 모색한다.
리펀드제도란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전 세계 동일 약가 정책을 인정해 주는 대신, 수익의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환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전 의원은 오는 1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바람직한 리펀드제 도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 동안 전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 약제 등 필수의약품의 적정 공급 방안으로 ‘리펀드제도’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의약품 중 일부에 대해 ‘리펀드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한 뒤 확대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리펀드 제도’ 대상 의약품이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약가 협상의 투명성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일부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전현희 의원은 “리펀드 제도가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귀결돼야 한다”면서 “향후 환자들의 생명권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희귀질환 전반에 대한 다각적 지원책을 계속하여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