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홈메우기 적정수가 4만8천원

연구용역팀, 연구결과 발표 의견 수렴

오는 12월부터 보험급여로 전환되는 치아홈메우기 급여기준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최종 완료 단계에 와 있다.
치협은 최종 연구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연구용역팀과 함께 지난 7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보험위원회 위원, 상대가치개정위원회,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TF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치협은 치아홈메우기의 급여화에 대비해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TF를 구성한 뒤 급여화에 대비한 연구용역을 대한소아치과학회(회장 최병재)에 의뢰했으며, 연구팀은 최종 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연구팀(연구책임자 이상호 교수)은 이날 발표한 연구결과에서 업무량과 재료비, 장비비,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아홈메우기의 적정 수가로 4만8천원 정도를 제시했다.
연구팀은 “대상연령은 6세에서 15세까지로 하는 것이 가장 비용대비 효과가 가장 좋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치면열구전색술을 진행할 경우 제1대구치, 제2대구치, 소구치 순서로 시행하고 보험 재정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팀이 급여기준 및 유지관리 기준, 상대가치 척도, 수가 및 재정추계 등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결과 치면열구전색술의 현재 수가는 4만400원(표준편차 +-1.20)으로 나타났으며, 급여화된 치면열구전색술의 적당한 수가는 3만3900원(표준편차 +-1.31)로 나왔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적응증, 적용시기와 나이, 대상치아와 대상치아 수, 유지율 혹은 탈락률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가며 연구를 진행했다.
이상호 연구책임자는 “마지막까지 바뀔 여지가 있다.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겠다”면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는 “연구결과 4만8000원으로 나왔지만 어디까지나 연구결과로 실제 정부와의 협상에서 이대로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연구방법과 연구 툴, 재정추계가 중요하다. 1천3백억원이라는 재정추계 범위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치협은 최종 연구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