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기관 건보 부당청구 혐의
3년 6개월간 329곳 조사

지난 2006년도부터 올해 6월말까지 3년 6개월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건강보험 부당청구 혐의 등으로  현지 조사를 받은 치과 의료기관은 모두 329곳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8월10일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 치과 의료기관은 117곳으로 집계됐다.

손숙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비 부당청구 요양기관 현황자료’와 ‘고소득전문직 사업장 건강보험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부당청구 혐의로 올해 6월말 현재까지 현지조사를 받은 치과의원은 39곳이다.
지난 2008년도에 현지조사를 받은 치과의원은 124곳이고 치과병원 3곳을 포함 모두 127곳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는 치과의원만 82곳이었으며, 2006년도는 81곳(치과의원 77, 치과병원 4곳)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까지 3년 6개월 간 현지조사를 받은 치과병의원은 모두 329곳이다.
현지조사 대상기관은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의뢰된 기관과 복지부에 제기된 민원에 따라 부당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 기획현지 조사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분야 등에 대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조사에서는 ▲청구한 진료내역의 사실여부 ▲ 관계규정 준수 여부  ▲본인부담금 적법징수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8월10일 현재까지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치과 의원은 117곳이며, 체납보험료는 5억5천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의사직종 중 체납 사업장 수가 제일 많은 곳은 성형외과로 모두 200곳이며, 체납보험료는 9억6천7백만원 수준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