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여전’
손숙미 의원 “허술한 확인시스템 시정돼야”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부정사용 하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손숙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1644건, 12억8천3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 됐다.

도용사건 건수 역시 매년 증가추세다.
2005년 134건이었던 것이 도용건수가 2006년 219건, 2007년 477건, 2008년 550건으로 급증했다. 이같이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사유로는 건강보험료 체납과 주민등록말소, 불법체류자 등의 순이었다.
특히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보험증을 양도·대여하는 것을 제외하고 부정사용한 사례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손숙미 의원은 “건강보험을 도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피도용자에게 예기치 않은 의료기록이 남을 수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현행과 같이 병·의원에서 보험가입자의 신분증 확인조차 하지 않는 허술한 확인시스템은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