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개선안 다각 검토

보험위, 상대가치 점수 조정안 등 논의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가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과 상대가치 점수 조정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보험위원회는 지난 14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4월 구성된 급여기준개선소위원회(위원장 이석초 보험이사)가 개선안을 마련해 올린 산정지침 6개 항목, 세부고시 11개항목 등 총 17개 항목에 대한 개정안을 검토했다<사진>.

또한 회원이 인터넷을 통해 문의한 치은판절제술 인정시의 문제점과 광주지부에서 제안해온 치과마취료와 치과처치 수술료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보험위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개선안을 갖고 한차례 더 급여기준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관련항목에 대해 해당 학회의 의견을 들은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키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2010년 상대가치 점수 조정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NiTi 파일 등 별도보상 치료재료 중 미등재 치료재료 결정신청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치과별도 보상재료 11군 68개 품목의 빈도수를 반영, 해당 행위료 상대가치점수에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보험위는 특히 상대가치점수가 저평가돼 진료왜곡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신경치료 분야의 의사업무량과 진료비용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치협 홈페이지에서도 큰 이슈가 됐던 아말감 치과재료 상한금액 조정을 위한 보험위원회의 추진노력과 경과, 향후 해결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는 “오늘 논의한 사항은 다수결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고심중인 사안에 대해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방향을 잡아보는 회의”라고 말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