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이의신청 30% 급증
올 2분기 533건…보험료 부과·조정·징수 ‘최다’

건강보험 이의신청 제기가 올 2/4분기에 533건으로 지난해 동기의 408건에 비해 3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지난 15일 발표한 ‘2009년도 2/4분기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및 사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의신청 건이 이와같이 나타났다.

533건의 이의신청 가운데 보험료 부과·조정·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이 283건(5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51건에 대비해 32건(12.7%)이 증가한 수치다.
이의신청 가운데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등에 관한 이의신청은 134건(25%)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건(45건) 대비 89건(197.7%)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가입자가 병원 등 이용과 관련해 제기한 보험급여 이의신청은 93건(18%)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건(88건) 대비 5건(5.7%) 증가했다.
반면 허위·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처분과 관련, 병원 등이 제기한 보험급여비용 관련 이의신청은 23건(4%)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건) 대비 1건(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에 대해 공단은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고 실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이의신청제도가 가입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 2/4분기에 처리완료된 건은 5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3건 대비 213건(6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완료된 566건을 유형별로 보면 ▲인용 57건(10%) ▲기각 331건(58%) ▲각하 88건(16%) ▲취하 90건(16%)이었으며, 인용률도 지난해 같은 기간 7.9%(28건) 보다 2.1% 증가했다.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건을 포함,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인용률은 26%(147건)에 달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