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자립 멀었다”
최근 5년간 14조9천억 적자…국고 지원으로 연명

건강보험이 매년 국고 지원 없이는 만성적인 적자를 못면함에도 불구, 장기 계획도 없이 국민세금인 국고 지원에 의지한 채 보장성만을 늘리는 등 근시안적인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심재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회계 연도 결산 쟁점분석 자료’ 결과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지난 5년간 국고 지원이 없었을 경우 발생한 건강보험 적자는 14조9천5백80억원 규모다. 매년 평균 3조원 정도의 사실상의 재정적자가 발생한 셈이다.

지난 2008년도의 경우 정부 국고 지원이 포함된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1조3천6백67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부 예산과 기금 4조2백62억원의 국고 지원이 없었다면 2조6천5백95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또 2007년도에는 3조6천7백18억 원의 국고지원이 됐음에도 불구, 2천8백47억 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2006년도에도 3조8백3백62억원의 국고지원 속에 7백47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건강보험은 국고지원금은 지난 5년간 평균 3조7천4백억여 원이 지원됐다.
이같이 건강보험이 재정 안전성이 없이 국고지원에 의해 운영되는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재원 조달 ▲지출관리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장기적인 재정 계획속에 총체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8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국고지원 후 당기 수지가 1조3천6백억여원의 흑자를 기록하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조1천억원이 소요되는 보장성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2004년도에는 정부 국고 지원 속에 1조5천5백억 원의 흑자가 나타나자 2008년도까지 3조2천억 여원이 소요되는 보장성 확대를 2005년 도에 시행했다.

또 수치상 흑자 분위기에 휩쓸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연체 관리 역시 ‘주먹 구구’ 라는 지적이다.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실질적으로 보장토록 체계적 지원은 하지 않고 2005년 3천9백70억원, 2008년 3천8백81억원  규모의 연체보험료를 결손 처분하는 일회성 행사를 반복했다.
아울러 의료비 부담이 큰 희귀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차상위 계층을 의료 급여 수급권자에서 건강보험 적용자로 전환했을 때의 건강 보험 재정에 대한 고려도 미흡했다.
이에 따라 올해 건강보험이 추가부담하게 된 재정규모는 5천9백49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심재철 의원은 “건강보험이 정부의 통합재정 내에서 운용돼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 속에 보험료율 인상 등의 재원조달 방안은 물론 보장성 확대 등도 계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건강보험 부실운용 현상과 관련 국회 일각에서는 “시민단체 등의 보험료 인상 반대는 물론 정치권의 인기영합적인 정책과 이에 편승한 정부의 편의적인 행정 등이 겹친 복합적인 산물”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없이는 건강보험의 재정자립은 사실상 힘들다”는 분석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