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는 “부실국회(?)”

법안건수 늘리기 급급…법안 통과율 4.9%

18대 국회가 법안 발의는 많으나 가결율이 17대 국회보다 적어 법안건수 늘리기에 급급한 ‘부실 국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협의회(이하 경실련)는 지난 16일 ‘18대 국회 1년, 국회의원 법안 발의·가결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경실련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이용, 18대 국회 개원일인 2008년 5월 3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의원 발의 법안을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1년 3개월 동안 발의된 법안은 모두 4599 (발의 후 철회법안 413건)건.  이는 17대 국회 4년 동안 의원 발의 건수 5728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8대 의원들은 지난 1년 간 17대 의원들이 4년 임기 동안 발의한 건수의 70% 규모의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이 법안 발의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 가결된  법안은 203건으로 전체의 4.9% 수준이다.
17대 국회의 의원 발의 법안 가결율 21.1%와 비교하면 5분의 1을 조금 넘는 셈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