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대소통 자리 만들자”
공단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
치협이 첫 스타트를 끊으며 2010년 수가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인단체 수장들이 만나 이번 협상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수구 협회장을 비롯해 의협, 병원협회, 한의협, 간협, 약사회 회장들과 정형근 이사장은 지난 16일 마포 가든호텔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수가협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형근 이사장은 간담회에 앞서 “적정수가를 책정해서 병원 경영 및 운영에 활기가 되도록 도와줘야 함에도 보험재정에 한계가 있어 의료인들을 볼 때마다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내년에는 의료수가 전반적인 체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이수구 협회장은 “공급자, 가입자, 보험자가 대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정책건의도 함께 하자”며 “이번 수가협상에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이 협회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핵심단체인 민노총과 한국노총, 경실련, 건강연대 등 가입자단체들이 모범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는 나라를 선택해 그 나라 근로자들이 자기봉급의 몇 %를 보험료로 내는지, 의료접근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공급자 단체와 함께 시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 제안해 큰 호응을 얻었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그동안 정부가 무리하게 복지분야에 투자하고 의료를 복지의 일부로 생각해 왔다”고 지적하고 “의사의 희생에는 이제 한계에 달했다. 수가체계 개선에 앞서 근본적인 틀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