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평가 인증 추진위’ 구성

위원회에 치과의사 제외
치과 의료기관평가 의견 전달 통로 막혀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기관의 평가 및 인증제 도입에 대해 논의하는 ‘의료기관평가 인증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치과의사가 제외돼 우려를 낳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의료기관평가 및 인증제 도입, 의료기관 대상 평가제도 통합운영, 평가 및 인증 전담기구 설립, 평가 및 인증기준 개발, 평가시스템의 국제인증 추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25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평가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2010년 하반기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치과의사가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아 치과 의료기관평가에 대한 의견이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막힌 셈이 됐다.

현재 치과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식 평가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2007년도 4개 기관, 2008년도 10개 기관, 올해는 11개 기관에 대한 시범 평가사업이 시행돼 3년간 시범사업이 실시됐고, 2010년 정식 평가를 앞두고 있어 의료기관평가가 치과와 전혀 무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됐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국무총리실에서는 의료기관, 치과의료기관, 한방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등으로 난립돼 중복, 운영되고 있는 각종 병원평가를 일원화 해 ‘의료기관 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어 향후 방향에 대한 치과계의 관심도 큰 상황이다.

신호성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치과의료기관도 시범적으로 평가사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평가가 통합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별도의 민간기관을 신설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기관평가 문제는 치과와 무관하지 않다”며 “위원회에서 앞으로 의료기관평가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제반사항을 마련하려는 계획이라면 당연히 치과의사가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논의과정 속에서 직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이뤄질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원회는 정부, 병협, 의협, 건보공단, 심평원, 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료QA학회, 대한의학회, 병원경영학회,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