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홈메우기 수가 “터무니없다”
치협, 심평원 낮은 수가 제시에 강력 반발

오는 12월 1일부터 치아홈메우기가 보험급여로 전환될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를 제시해 치협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8월 18일 1차 전문가 자문회의에 이어 지난달 25일 열린 자문회의에서 치협이 대한소아치과학회의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한 연구수가나 관행수가에 크게 떨어지는 수가를 제시해 치협을 당황케 했다.

치아홈메우기 수가를 산출하는데 심평원은 치협이 소아치과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제출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신상대가치 산출모형에 변환지수를 적용한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는 치아홈메우기의 수가를 산정하는데 MRI, 식대, PET 검사가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될 때에도 변환지수가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치아홈메우기에 이를 적용한 것은 문제라며 보건복지가족부와 심평원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마경화 치협 상근보험이사는 “치아홈메우기 수가를 정하는데 신의료기술 적용시에 사용하던 방식을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는 치아홈메우기에 적용해서는 절대 안된다”며 “제대로된 원가분석을 통해 수가가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치아홈메우기 급여 전환을 앞두고 대상 및 기준 등과 같은 기본 테두리는 거의 결정된 상태로 상대가치점수만 결정되면 11월 중 고시돼 12월부터 급여로 적용될 예정이다.
치협 보험위원회는 치과보장성의 강화의 첫 단추인 이번 치아홈메우기 점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치협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치협은 이번 치아홈메우기 수가결정 방식이 오는 2012년부터 75세이상에서 적용될 예정인 노인틀니보험에도 그대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마경화 보험이사는 지난달 30일에 복지부 보험급여과를 방문해 문제를 제기, 심평원과 복지부 관계자도 치아홈메우기 수가를 너무 낮게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급여기준실 수가등재부 관계자는 “원가산출을 위해서는 변환지수가 반드시 필요해 변환점수를 적용했다”며 “현재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의 하나로 제시된 것으로 이 방법이 결정됐다고 하기에는 곤란하다. 치협과 복지부와 조율중에 있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개최되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이 안건이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치협은 심평원과 복지부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