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채권·MSO·인수합병

의료양극화 심화 ‘악의 3종세트’

박은수 의원 주장

의료채권, MSO, 인수합병이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악의 3종 세트’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은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 복지부가 의료양극화와 전달체계 왜곡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미명 하에 비영리병원들의 의료채권 발행과 병원경영지원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의 인수, 합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채권법과 의료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채권, MSO, 인수합병은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을 영리중심의 주식회사형 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전 단계의 조치로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악의 3종세트”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는 겉으로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료법인의 상업화와 대형화를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소수독점자본과 대형병원의 돈벌이만 용이하게 해주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복지부는 청와대와 일부 경제부처의 압박에 못 이겨 꼭두각시놀음을 할 것이 아니라 의료양극화를 해소하고 공공의료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