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 짙은 150명

국세청, 추가 기획 세무조사

국세청이 최근 기획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고소득 자영업자 130명을 상대로 실시한 10차 세무조사에서 이들이 전체 소득의 40.9%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탈세 혐의가 짙은 150명에 대해 추가로 기획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학원 및 전문직사업자의 지난 3년간 각종 세금신고내용 및 재산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그 중 세금탈루혐의가 큰 사업자가 대상이다.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성공보수 등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한 법무법인과 변호사, 신고내용 분석 결과 탈루 혐의가 큰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앞으로 “대표적인 고소득 업종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금년 하반기 중 불성실신고 혐의 고소득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부터 진행된 10차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30명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신고 누락한 2천1백12억원의 소득금액을 적발, 8백8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5명은 범칙 처리됐다.
특히 이중 경기도 지역 A치과의 경우 임플랜트 등 비보험 진료를 현금 결제할 경우 치료기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 이를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금고에 보관한 후 월말에 공동사업자들에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12억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7억원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세금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이므로 자영업자 전체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