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복지부 대응 질타

재발 방지 신속한 대책 촉구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나영이 사건’이 지난 5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국감에서도 화두가 됐다.
신상진 의원은 “나영이 사건 범인의 경우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2년을 구형해 여론이 좋지 않다”며 “캐나다에서는 화학적인 거세를 해서 약물로 성에 대한 생각조차 일어나지 않게 한다. 아동에게 성폭행을 자행하는 가혹한 인면수심의 가해자에게 성에 대한 인권이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나라만 정부 각 부처에서 소극적인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신 의원은 성폭행 아동에 대한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재중 의원은 “정부가 2008년에 수립한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4월 아동실책대책 자문위원회를 발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단 한번도 하지 않는 등 정부가 대책을 실천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대책을 제대로 실천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 의문이다. 관계자들은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희 의원도 복지부의 즉각적인 대처 부재를 지적하면서 복지부가 중심이 돼 다른 부처와 협의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아동 성보호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변웅전 위원장은 “‘나영이 사건’은 ‘조두순 사건’으로 불러야 정확하고 나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많은 어린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피해자인 가명 나영이와 실제 나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많은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조 아무개로 익명으로 처리되면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