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차등수가제 개선해야”

심재철 의원 촉구

현재의 불합리한 차등수가제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재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환자수가 많아지면 의사의 진료의 질이 떨어지므로 돈을 삭감하겠다’는 논리는 의사를 모독하는 황당무계한 발상”이라며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차등수가제도는 의원의 의사 1인당 적정 진료건수(진찰횟수)를 산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심 의원은 당시 도입취지는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산정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꾀한다는 것이지만 실제 목적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료비가 대폭 증가하면서 보험재정에 적자가 발생하자 지출을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시행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차등수가제를 통해 연간 삭감되는 진찰료는 2009년 상반기 기준으로 총 진찰료의 약 1.2%인 8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또 “같은 의사면허증이지만 의원급의 진찰료를 병원급 이상의 진찰료보다 초진시 11%~36%, 재진시 13%~47% 낮게 지급하면서 여기에 더해 의원급 의사의 진찰료를 건수에 따라 10%~50% 감액 지급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이익침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