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선 한목소리

객관적 자료 등 촉구

지난 5일 진행된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약가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근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은 “약가정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복제약이 외국에 비해 싼지 비싼지에 대한 자료 조차도 객관적인 현황 자료가 없다”며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리적인 제도가 만들어지겠는가? 합리적인 약가제도가 수립되기 위해 우리나라 약가 및 제약산업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현행 약제비 정책은 가격경쟁을 억제하면서 제약기업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하고, 의료공급자들에게 음성적인 이익을 부여하는데 보험료가 사용되도록 설정돼 있다”며 “국민의 약제비 절감,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효율화, 제약산업의 발전 및 의료부문의 선진화를 꾀하기 위해서 현행 실거래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경쟁이 작동하는 새로운 약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숙미 의원은 “비급여 의약품 50개를 분석한 결과, 출고가와 유통가와의 가격차이가 평균가 기준으로 18.4배까지 벌어졌다”며 “정부가 법에 명시된 출고가도 파악하지 못한다면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베이트 비용까지 환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정확한 출고가의 파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