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기과 수가 인상 병원만 ‘배불려’
전공의 급여인상 등 개선 안돼 기피 여전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7월 외과 및 흉부외과의 수가를 인상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전공의들이 수련을 기피하는 진료과의 인력수급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의 기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수가인상분이 전공의 급여인상 등에 사용되지 않고 병원수익으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5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애주 의원과 신상진 의원은 비인기과 진료과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여전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애주 의원은 “흉부외과와 외과는 여전히 15%에 육박하는 수련포기율을 보였다”며 “비인기 진료과의 전공의 회피현상은 여전히 개선될 기미가 없어 보건당국의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상진 의원은 “기피과에 대한 정책차원의 수가인상이 전공의 확보에 어느정도 기여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복지부의 당연한 업무”라며 “이에대한 파악과 함께 민간병원 전공의까지 보조수당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홍준 의원은 외과 및 흉부외과 전공의 기피완화를 위해 각각 4백33억원과 4백86억원 등 총 9백19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기피완화에는 별다른 효과없이 병원 수익구조 개선에 전용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수가인상 혜택이 실제 해당과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수익보전에 그친다면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은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외과 수가인상분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계속 주시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