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바우처 비리’ 수사 확대 촉구
“압수수색 직전까지 전면 실시 추진 의아”

박은수 의원 주장

최근 검찰 수사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바우처 사업’과 관련해 압수수색 바로 직전까지도 전면 확대 실시를 추진했던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박은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전자바우처 사업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보건복지가족부를 전격 압수수색 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MB정부가 전자바우처 사업 전면 확대 실시를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료를 통해 “정부는 아이돌보미, 장애인장기요양은 2010년부터 전자바우처를 확대 적용하고, 재가간병서비스, 치매 건강검진, 건강관리서비스, 다문화가정 지원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 검토할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장애계에서 수년 동안 줄기차게 시행을 요구해 온 장애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당시 2009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라는 부대결의가 있었음에도 2010년까지 2년 동안이나 시범사업만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그 정도로 시범사업을 중시하는 정부가, 왜 유독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전자바우처 사업만은 법적 근거나 시범사업 없이 즉각 사업을 시행했는지 의아하다”면서 “14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자바우처 사업 전면 시행을 확정한 것을 보면, 검찰 수사가 복지부만을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전 부처를 상대로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