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부족 ‘이유 있었네’

7년간 국고지원 상습 과소추계

정부가 법률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과소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나 재정의 부족을 보장성 확대의 어려움으로 들어왔던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됐다.
신상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5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지원 부족 누적액이 3조6천9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복지부가 발표한 2009~2013년까지의 보장성 확대계획에서 선순위로 꼽혔던 노인틀니, 치석제거, 초음파 등은 2012~2013년으로 밀렸다.
신상진 의원은 “높은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높은 재정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린 노인틀니 급여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5년간 총 2조2948억원의 비용 소요가 예상된다”며 “이는 지난 5년간 국고지원부족액 2조8천억원이면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지난 7년간 부족하게 지원된 지원금 누적액 3조6천9백억에 국민들이 보험료 체납시 가산하는 9% 가산율을 곱해보면 가산금만 3천3백억”이라며 “법정지원금도 덜 내는 국가가 국민에게 성실한 보험료 납부를 독촉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