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수가 제시땐 “계약 거부”
치협, 내년 건보 수가협상 강력 대처키로

상설수가협상단 회의

치협은 2010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터무니 없이 낮은 수가를 제시할 경우 계약을 거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지금까지 수가협상에서 타 의료단체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던 치협이 이번 수가협상을 거부할 경우 타 단체와 공단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10일 의료계 단체 중 가장 먼저 내년도 수가협상을 시작해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치협은 지난 8월 14일에 이어 두 번째 상설수가협상단 회의를 지난 8일 열고 수가협상 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 최종협상일(10월 17일)을 9일 앞두고 열려 현재까지의 협상 분위기와 앞으로의 대응 전략 등이 심각하게 논의됐다.
특히 위원들은 공단이 보험재정의 어려움을 흘리며 현재까지 협상에 적극 임하지 않고 있는데다 터무니 없이 낮은 수가를 제시해올 경우 계약하지 않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우종윤 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며 “공단에서 터무니 없이 낮은 인상률을 제시할 경우 이번 수가협상을 결렬시키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합의서에 서명을 한다는 것은 치협이 만족해서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진다”며 “정부와 각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원가보존율이 낮은 상황에서 턱없이 낮은 수가인상율에 강력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치협 수가협상단과 공단은 최종협상일까지 3~4차례 이상 만나 협상안을 최종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치협회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마경화 상근보험이사가 현재 공단과 진행되고 있는 수가협상 진행상황과 분위기, 공단과 타 단체의 입장,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 중간보고 등에 대한 설명을 했다.

수가협상과 함께 오는 12월 1일부터 급여화로 전환돼 현재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치아홈메우기 수가 추계와 지난 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등에서도 논의했다.
이수구 협회장의 선거 공약사항으로 수가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7일 정기이사회에서 구성된 상설수가협상단은 우종윤 보험담당 부회장이 단장을 맡고 있다. 위원으로는 마경화 상근보험이사(간사), 이석초 보험이사, 한문성 재무이사, 안민호 공보이사, 권호근 기획이사, 김병린 대한치과병원협회 보험이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