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출신 보건소장 ‘희박’
전국 46.6%만 면허자… 충북지역은 ‘제로’

전국 253곳의 보건소장 가운데 의사면허를 소지한 이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신상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보건소장 중 46.6%만이 의사면허를 갖고 있으며, 특히 충북지역 13곳의 보건소 가운데 의사면허를 가진 소장은 단 한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은 16곳 중 2곳(12.5%), 제주는 6곳 중 1곳(16.7%), 강원은 18곳 중 3곳(16.7%), 전남은 22곳 중 4곳(18.2%) 등 대부분의 지역 보건소가 의사면허증이 없는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이 보건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의사면허증이 있는 보건소장은 서울(96%), 부산(81.3%), 울산·대전·광주(80%), 대구(75.0%), 경남(65.0%) 등 일부 지역에 그쳤고, 나머지 지역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임용하게 되어 있지만, 그것이 곤란한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5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가진 보건사무직군 공무원 중에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곤란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기초자치단체장에 의한 보신인사ㆍ낙하산인사 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신 의원은 “보건소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 시스템을 관리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용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는 국민의 공공의료 관리체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