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 진료수가 높여야”
“진료시간 길고 의료사고 위험도 커”

전현희 의원, 정부 무관심 질책

장애인에 대한 구강진료가 일반인 진료보다 난해하기 때문에 진료수가를 현행보다 더 많이 보전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장애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강보건 실태조사가 2003년 이후 실시된 적이 없어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질책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현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 “현재 장애인 등록 인구는 2백2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6%에 달하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진료를 하는 곳은 전국 치과 중 단 2%인 336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에 대한 자료가 2003년 실시됐던 것이 유일무이해 복지부가 장애인 구강건강에 무관심하다”고 질책했다.

전 의원은 또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진료시간이 길고 의료사고의 위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외 인력이 더 필요한 점을 감안한다면 진료수가를 현행 594원의 차이 이상으로 더 보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수가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아울러 “장애인들은 양치질조차 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치아 건강이 비장애인보다 나쁘기 일쑤인데도 정기검진이나 치료를 위해 갈 수 있는 치과가 거의 없어 구강진료전달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복지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향후 구강보건법을 개정해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 근거조항 마련 및 건강보험법에 장애인 치과진료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