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비중 지속 감소
사회안전망 위기론 대두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사회안전망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백원우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기관 수 및 병상 수 기준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관 수 및 병상 수 비중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

2003년도 공공보건의료기관 수와 병상수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의 7.2%(기관수) 와 14% (병상수)였으나 ▲2004년도 7%와 14% ▲2005년도 6.8%와 13.4% ▲2006년도 6.6%와 12.6% ▲2007년도 6.5%와 11.7% ▲ 2008년도 6.3%와 11.1%로 계속 감소했다.

또 국가의료체계의 공공성을 비교하는 대표 지표인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 부문 지출 비율’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도 54.9%로  OECD 국가 평균 72.8%에 크게 못 미쳤다.
백원우 의원은 “경제위기로 인해 공공의료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적 정책과 예산투입이 미흡한 탓인 만큼, 공공의료 강화 방침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