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의료기관 붕괴 우려
작년 요양급여비 비율 23.5%…해마다 감소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비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붕괴직전에 와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홍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형병원 선호 현상 등으로 요양급여비용 비율이 해마다 줄어 지난해 23.5%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의 경우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은 32.8%로, 병원 31.8% 보다 오히려 높았다.
2002년에는 병원이 32.6%였고 의원은 31.3%에 그쳐 점유율이 역전된 후, 2007년 병원 점유율이 40%를 넘어 섰다.

반면 의원은 24.5%로 6년 전인 32.8% 보다 오히려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이 8.3% 낮아졌다.
특히 ▲경기침체 장기화와 대형병원 선호 현상 ▲의료기관 증가에 따른 환자 수 감소 ▲물가 상승에 따른 운영비 증가 등으로 1차 의료기관인 의원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화, 2006년 1795곳의 의원이 문을 닫았고, 2007년도 2015곳, 2008년도 2061곳이 폐업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안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의 보험 정책이 1차 의료 지원 육성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며 “지역 보건소의 무분별한 진료중심 활동 또한  1차 의료기관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의원은 1차 의료 육성 대책으로 “1차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고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1차 의료기관 본인 부담율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