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보험료 착복
건보공단 도덕적 해이 ‘심각’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과 보험료 착복 등의 비리로 징계 받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 7월 현재까지 불법부당 행위로 징계 받은 건수가 파면 7건을 포함, 모두 161건에 달했다.

특히 2007년 개인정보 무단열람 사건으로 44명의 직원이 단체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 파면 2명과 해임 1명을 포함, 지난 3년간 모두 77명이 개인정보 유출 과 불법 열람으로 징계 받았다.
아울러 보험료 착복 등 공금횡령 및 유용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3월과 4월 과오납된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고 착복 해 직원 3명이 파면된 것을 비롯, 배당금 등을  횡령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되는 등 공금 횡령이나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5건이나 됐다.
심재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도 “개인 정보 및 유출이 심각하다” 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 했다.

심 의원은 “올해 4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2008년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에서 복지부 산하 11곳 중 1위에 선정된 바 있는 데도 불구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불법 염람 및  외부 유출과 관련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전현희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의 징계 실태를 보면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었다”면서 “모든 직원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투명하고 깨끗한 공단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