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반대 연구보고서 ‘은닉’

곽정숙 의원, 제주도 허용 관련 철회 주장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주도의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이를 비난하는 의견이 지난 6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대두됐다.
곽정숙 의원은 “지금껏 장관은 11월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보면서 입장표명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대해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한다고 발표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시작되면 영리병원에 대한 물꼬를 트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이 도입되는 것을 막을 방안이 없다. 11월 이후로 입장표명을 유예했어야 맞다”고 질타했다.

곽 의원은 또 복지부가 지난 2006년 5월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모형 개발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의료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반대의견 연구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이를 철저히 비공개로 숨겨왔다고 비난하면서 영리병원 도입의 철회를 주장했다.

전혜숙 의원도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자 정부에서는 투자개방형 병원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추진하고 있다. 국민을 속이려고 말을 바꾸면서까지 밀고 나가고 있는데 걱정이 된다”며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국민 의료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된다. 너무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 특히 공공의료가 11%밖에 안되는데 그나마 정부가 통제하고 있기에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국민들이 고가의 의료비를 내면서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치료를 받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질책했다.

이와 관련 전재희 장관은 “당연지정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달라”며 “영국 등은 대부분 국공립으로 의료기관이 운영되다보니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미국은 의료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두 가지 경우를 절충한 것이다. 운영은 공보험으로 묶었고, 당연지정제를 의무화해서 의료의 질이 높으면서도 저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곽 의원이 제시한 보고서와 11월에 나올 보고서를 함께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복지부 국감에서 영리의료법인과 관련한 논쟁이 계속되자 변웅전 위원장은 여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