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줄고’
계좌추적 ‘늘고’

국세청이 실시하는 일반 세무조사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계좌추적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세청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일부 정기조사를 유예함에 따라 2008년 세무조사 실시 건수는 전년보다 23% 감소한 수준인 1만483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법인사업자는 전년 대비 29% 감소한 2974건, 개인사업자는 전년대비 19% 감소한 3335건이었고, 중소기업의 경우 32% 감소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정기조사는 일관성 있게 진행하되 간편 조사 및 사무실조사의 선정요건을 완화해 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그러나 고소득전문직 탈세, 변칙 상속ㆍ증여,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유통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국세청의 정책추진과 관련 세무조사는 줄어들고 있지만 계좌추적은 급증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국세청이 매년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있지만, 부과세액은 줄지 않고 있는데 이는 계좌추적이 급증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2109건이던 계좌추적 건수는 2007년 2361건, 지난해 2749건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김재경 의원은 “계좌추적을 남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문제가 있는 만큼 조사기법 개발 등 차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