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병의원 “무너지고 있다”
하루 10건 미만 진료 늘고 폐업도 많아

전현희 의원 지적

1차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다 못해 빚을 지고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난 12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전현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공단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기업은행과 체결한 ‘메디컬네트워크론’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수와 총 대출액이 2005년 체결당시 3895개 기관에 8천2백63억원이던 것이 2008년 3914개소에 1조4천억원으로 3년 만에 크게 증가했다.

더욱이 경영난으로 아예 폐업을 택하는 병의원도 늘어 2006년 1795개소였던 폐업병원이 2007년 2015개소, 2008년 2061개소로 늘어났다.
전 의원은 “일평균 진료건수가 10건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2006년 7.5%에서 2008년에는 8.3% 증가로 나타난 것은 더욱 심각하다”며 “하루에 내원 환자가 10명이 채 안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동네병원의 위기와 몰락은 생활밀착형 건강관리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져 결국 의료비가 증가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1차 기관이 몰락할 경우 이에 따라 예방과 조기발견이 점차 어려워져 결국은 질병을 치료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이 사라지는 것은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상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며 “공단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향후 공단은 대출지원사업 외에도 1차 의료기관의 역할강화와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종별로 역할부담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정형근 공단 이사장은 “전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 정책결정 부서는 아니지만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용역문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