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건강보험료 축소 납부 ‘38%’

최영희 의원 지적

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등의 경우 38%가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은 드러났다.
최영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배포한 국감 보도자료에서 이들 전문직의 경우 10개 기관 중 4개 기관 정도가 소득을 낮게 신고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최 의원에 제출한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지도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이 2008년 하반기와 2009년 상반기 기간 동안 의료기관 5879개 기관, 약국 3381개 기관, 공인회계사 사무실 306개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의료기관의 40%인 2374개, 약국의 34%인 1149개 기관 등이 부적절하게 소득신고를 했다.

특히 이들이 소득을 낮게 신고하면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총 26억7천4백37만원으로 전액 환수됐다. 이 중 의료기관은 2374개 기관에서 8505명이 소득을 적게 신고해 17억8천1백만원의 보험료를 적게 납부했고, 약국은 1149개 약국에서 3198명이 6억3천5백38만원의 보험료를 축소해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영희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존경 받는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낮게 소득을 신고해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며 “사회보험의 원리가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위해 좀 더 보험료를 부담해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는 사회를 이뤄내는 원칙이 내포된 만큼 공단은 더욱 철저하게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