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관 환수 급증

작년 6억여원…3배나 늘어

건강검진의 질적 수준이 미흡 해 건강검진 기관들이 최근 3년 간 12억6천만원을 환수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건강 검진비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한해 6천억원.
심재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에게 공단이 제출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고 안 된 인력이 검진, 검사 유효기관 초과, 기준미비 장비사용, 검진비 청구 착오 등으로 환수 결정된 건수는 2007년 1만7418건에서 2008년 9만3886건으로 급증했다.

환수 결정 금액도  2007년 2억3천만 원에서  2008년 6억3천만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같은 사례를 볼 때 내년 3월부터 구강검진 기관인 치과병의원을 포함, 모든 건강 검진 기관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건강검진 기관으로 등록 할 수 있으며 질 관리를 통해 검진기관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게 되는 만큼, 치과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심재철 의원은 “검진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기준 미달 의료기관은 국가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