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인력구조 ‘역피라미드 위기’
업무공백·인력공동화 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하 공단)의 인력구조가 한계에 다다른 기형적인 모습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하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친박연대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사활을 건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09년 8월말 기준, 공단의 직급별 정원 대비 현원 현황을 보면 4급 이상 관리직 직원의 현원은 정원에 비해 54.8% 많은 8601명인 반면 5급 이하 직원은 정원보다 55.5% 부족한 2553명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중·하위직 직원의 업무는 점점 하향화되고, 업무 효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공단의 평균 연봉 및 전체적인 인건비 지출 규모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단의 현실이라고 정 의원은 분석했다.
정 의원은 “4급 이상 직원 39% 초과, 5급 이하 직원 40% 부족이었던 작년의 상황과 비교해도 공단의 기형적 인력구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단의 인력구조가 항아리 형을 거쳐 역피라미드화가 될 때까지 기다릴 참”이냐며 “이런 인력구조가 지속된다면 향후 발생할 업무공백 및 인력공동화 현상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제는 공단의 사활을 걸고 효율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