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건보료 경감
 고소득자만 ‘좋은 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농어업인에게 돌아가야 할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오히려 고소득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홍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농어촌·농어업인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경감현황’에 따르면 2009년 9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농어촌·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세대는 총 44만1196세대였으며, 이 가운데 상위 50%인 6분위~10분위 계층 세대(23만4730세대)가 경감 받은 보험료는 9월 한달 동안 1백75억3천만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78.3%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50%인 1분위~5분위 계층의 세대는 전체 감면 세대의 46.8%인 20만6465세대로 경감 받은 보험료는 48억5천만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2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농어촌·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감면 세대 중 소득 상위 50%가 하위 50% 보다 감면액에서 무려 3.6배나 더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안홍준 의원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제력이 어려운 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농어촌·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도입 취지와 달리 오히려 소득이 높은 계층에게 대부분 돌아가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당초 취지에 걸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편법을 동원해 보험료를 경감시키는 악용의 대상사업으로 전락되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점검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제력이 어려운 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