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보시장 ‘고속질주’
건보 보장성 ‘뒷걸음질’

백원우 의원 지적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수입규모가 국민건강보험료 수입의 절반에 이르는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손형 보험시장이 정액형 보험에 비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실손형 보험 시장은 2008년 약 2조5천억원으로 2003년 8천3백51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공단 국감에서 “민간의료보험 시장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려는 정책추진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며 “향후 건강보험보장율의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재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백 의원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이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생각된다”며 “80%까지 보장을 목표로 했던 건강보험 보장율이 2005년 수준으로 후퇴한 것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허상을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