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국감 ‘의원들 뿔났다’

자료제출 늑장 ‘파행’

지난 12일 실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불성실한 국감자료 제출이 도마위에 올랐다.
결국 15일 예정에도 없던 2차 국감을 오후 3시에 국회에서 한차례 더 실시키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이날 오후에도 자료제출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감사를 일시 중단하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일정을 변경하는 안을 확정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여야 의원을 모두 국감을 앞두고 관련자료를 몇 개월전부터 요청했음에도 당일날까지 관련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국감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이로인해 국감이 예정보다 늦어져 11시가 넘어서야 질의가 시작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자료 제출 거부가 의도적인지, 국정원 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정 이사장의 지시하에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인지를 따졌다.

심지어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공단에 대한 국감을 오는 21일 한차례 더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위증이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국회차원서 고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정 이사장은 “자료제출이 늦어져 죄송하다”며 “유감을 표명한 뒤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겠다”고 사과했다.

오후 들어서도 의원들의 자료제출에 대한 불만이 계속 터져 나오자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은 “국감장인지 자료구걸장인지 알 수 없다”며 공단의 태도를 질타했다.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도 “자료가 제때 전달되지 못해 공단이 뭔가 숨기는 것 아니냐하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국감에 투명하게 임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해야 한다”며 “자료문제로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한 것이 의아하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보험료 체납 문제와 부과체계의 문제점, 심평원과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노출, 장기요양보험제도 의 문제점, 검진결과 수준 미흡,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급증, 공단의 기형적인 인력구조, 공단연구원장 인사의 문제 등이 지적됐다.
이밖에도 직장 및 지역보험자 일원화, 영리의료법인 도입, 의료산업화,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 의료전달체계 붕괴, 공단일산병원 감사결과, 전자건강보험증 무용론, 노인의료비 지출 증가 문제 등이 제기됐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