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국회 무시 처사 호된 질타
정 이사장 “국민대표 마음 불편… 사과 드린다”

공단 국감 진땀

불성실한 국정감사 자료 제출로 인해 지난 15일 한 차례 더 실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조선일보 기자수첩으로 게재된 ‘일단 질러놓고… 무리수 국감’ 기사에 대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호된 질타를 쏟아냈다.

정형근 이사장은 결국 사과하며, 2009년 국정감사를 진땀 속에 마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불성실 한 자료제출로 국감일정을 변경 하면서까지 추가로 열렸던 공단 2차 국감에서는 이날 오전 조선일보 기자수첩 기사내용과 관련, 일부 의원들이 “국회를 무시한 처사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고 요구하며 분통을 터트렸다. 

조선일보 기사는 지난 12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일부의원들이 공단이 방만 경영하면서 1급, 2급, 3급 각 직급별 정원이 초과 됐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의원 측의 착오였으며 일단 ‘지르고 보자’는 폭로성 자료가 눈에 띄는 만큼 일부 엉터리 자료들이 국감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 했던 것”이라며 “공단이 별도 정원이 있다고 밝히지 않아 공단 직원 정원이 초과됐다고 질의 한 것이다. 허위 자료에 질의를 한 국회의원으로 만들었고 명예를 훼손한 만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원 의원은 “공단의 이런 식의 행태는 평소 공단에 친근감을 갖는 의원들 조차 등을 돌리게해  공단 업무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역시 “지난해  연구용역을 한 건수가 6건, 10억이라고 했다가 또 다시 20건, 15억이라고 자료가 나왔다”며 “제출 자료가 부정확하다. 특정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제출 하지 않으면서 기자들에게 반박 자료는 잘 배포 한다. 내가 지적한 안식 휴가제는 결국 보건복지가족부가 승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공단이 신청조차 안한 것 아니냐”며 자신의 주장이 자료 부정확에 따른 결과라며 분노했다.

의원들의 분노와 질타가 쏟아지자 변웅전 위원장은 의원들과 관련된 기사내용은 공단이 빠른 시간 안에 해명기사가 나오도록 노력하고 사과하는 것으로 일단락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로 책임자 처벌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을 삭이지 않는 모습이 연출됐다

결국 변 위원장의 거듭된 중재 노력과 정 이사장의 사과로‘언론 반박기사 제공 파문’은 진정됐다.      
정 이사장은 “국감이 끝나는 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적사항을 이행토록 노력하겠다” 면서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마음이 불편한 것에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