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2009 치과 의료기관 평가 시범사업
“치과진료 질 향상 위한 토대 마련”
치과 의료기관의 진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 사업이 3년간의 시범사업을 마치고 본 사업 시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이하 보사연)과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장영일·이하 치병협)가 주관한 ‘2009년도 치과 의료기관 평가 시범사업’ 공청회가 지난 8일 서울대 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날 공청회의 경우 올해 시범사업 뿐 아니라 지난 3년간 진행된 총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비교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피평가기관 뿐 아니라 정부, 학계, 개원가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며 관심을 집중시켰다.
“포괄적 치과의료 특성 반영에 주력”
“항목 조정·인증제 도입 필요” 지적
#“치과의료 특성 반영된 실질 평가”
치과 의료기관 평가 표준안의 연구책임을 맡아 진행한 신호성 박사(보사연 부연구위원)는 기존 의과 등의 평가 잣대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치과 의료기관 만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신 박사는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일반적인 의료기관 평가와 간접 비교해 보면 치과 의료기관 평가는 매우 상세하고 세밀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감염관리, 복합증상환자 진료, 야간 및 휴일 진료 등 환자의 접근도 및 서비스향상을 위한 사항이 포함되는 등 치과진료의 특성이 반영된 조사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 박사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아직 제한적이며 구체적인 내부 합의가 없었다”고 언급, 이를 향후 과제로 돌렸다.
다만 이와 관련 의료기관 평가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인증제 모델을 도입할 경우, 이 결과에 대해 신임, 조건부 신임, 불신임의 형태의 분류가 타당할 것으로 제안했다.
신 박사는 “예를 들어 A, B, C 타입별 신임기준으로 보면 올해 평가받은 11개 기관 중 2개가 조건부 신임, 나머지 9개는 신임에 해당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조사원제 운영·만족도 불시 조사
2개 종합병원, 4개 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5개 일반 치과병원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2009년 치과 의료기관 평가의 경우 평균 평점은 81.7%(5점 척도 기준)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평가 평점인 93.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그러나 비교에 앞서 평가기준 및 점수 부여 기준이 달랐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고 신 박사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2009년도 조사의 경우 지난 2년에 비해 전문조사원제 운영과 환자 만족도 조사의 불시 시행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였다.
전문조사원은 모든 현지조사에 참여해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현지조사단이 일관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조사할 수 있도록 자문,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또 현지조사자가 현지 조사 수행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 이를 평가 결과 종합화 과정에 최초로 활용했다는 점도 부각됐다.
특히 올해 환자만족도의 경우 사전 공지 없이 각 대상기관 당 1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틀간 조사를 실시,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감염관리 등 필요성 ‘환기’
이어진 발표에서는 감염관리 등에 대한 문제제기 및 평가진행은 시의 적절했지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주홍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감염관리 평가의 경우 치과 특성에 맞게 실제적 운용 및 행동 등을 포함한 실용성이 돋보였고 야간 및 휴일 진료체계 및 기공물 관리 등에 대한 포괄적 표준안의 마련은 이 분야에 대한 치과 의료기관의 관심을 이끌었다”고 평가한 반면 현지조사자간의 눈높이 차이나 포괄적 평가항목 등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옥 경희대 치과병원 진료팀장도 “감염관리 등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으나 비용문제로 시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있었으며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사고를 증대할 수 있었다”며 “다만 지나치게 비용 유발적인 항목을 삭제하고 의료의 질 관리 체계를 평가하는 항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남길 강릉원주대 치과병원 진료지원팀장은 “감염관리의 경우 수관 미생물검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감염성 폐기물 관리에서는 폐아말감 및 수은 보관에 관한 방법이 공유돼야한다”며 “특히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고려돼야하며 치과 의료기관 평가 기준정립 및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과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필요”
마지막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조영식 치협 정책이사, 윤 창 광주미르치과병원 대표원장, 백광우 아주대병원 치과 과장, 송미라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QI팀장, 이정화 연세대 치과병원 의무기록팀장,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조사연구부장이 참여해 치과 의료기관 평가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제언을 건넸다.
특히 조영식 정책이사는 “향후 인증제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이제는 (이를 위해) 각 분야 관계자들이 모이는 논의의 장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창 대표원장은 “전산 등의 분야를 비롯해 2차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기준이 따로 있어야한다. 또 정작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항목이 소수였다는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백광우 과장은 “평가에도 근거 중심의 정보가 제시돼야한다. 특성을 고려해 인증제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역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이수구 협회장을 비롯 김용하 보사연 원장, 장영일 치병협 회장, 이석규 구강·생활건강과 과장 등이 참석, 축사를 통해 3년 시범사업의 마무리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